반응형 정책6 LTV 대출 등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23년 1월 1일부터 각종 대출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대출규제를 강화하곤 했었는데 그 때문에 시민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하여 최근 금리 인상시기가 찾아 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생겼다. 대출 규제 정상화 대표적인 대출은 LTV가 있다. 기존 LTV의 규제는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20~50%로 제약되어 있었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23년도 현재부터는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50%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다. 더하여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한 대.. 2023. 2. 16. 겨울 난방비가 상승한 이유 - LNG 가격, 난방비 절약 방법, 동파 방지 1월 겨울 난방비를 보고 놀랐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필자도 조금 많이 놀랐던 만큼 관련한 내용의 글을 작성해볼까 한다. 우선 대한민국의 난방비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천연가스 LNG의 가격이 있다. 정부는 천연가스의 가격에 따라 난방비 단위 단가를 인상하거나 인하하곤 하는데 난방비 단위 단가가 인상이 되면 이는 직접적으로 난방비 인상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나 천연가스의 가격은 최근 3개월간 급격한 하락을 보여주며 바닥이 어딘지 모르게 하락하고 있다. 이는 아래 차트를 보면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다. 천연가스 선물 가격은 2월 1일 기준에도 전일대비 1%대의 하락을 보여주며 2.6달러 선을 유지하고 있다. 천연가스 선물가격과 난방비 그럼 천연가스 선물가격은 끝도 없이 하락하고 .. 2023. 2. 1. 조세제도 관련 내용,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23년 1월부터 새로운 조세 제도가 신설, 시행된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23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 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다. 현행 아래와 같은 제도에서 현행 1. 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든기업)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 : 고용증가인원 (2년)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2023. 1. 16.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기간 확대 23년 1월부터 보세판매장(면세점)의 특허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고 갱신도 2차례까지 가능해진다 보세판매장 특허란? 보세판매장 특허에 관한 고시에 의거 보세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려자는 자들이 필수적으로 신청해야 되는 절차이다 보세판매장 외국 물품을 외국으로 반출하거나 외교관용 물품 따위의 면세 규정에 의해 관세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사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보세구역 특허의 기준은 아래와 같다.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법인 / 다만 같은 법인이 두 곳 이상의 보세판매장을 설치, 운영하려는 경우 두 번째 보세판매장부터는 추가로 특허장소별로 5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할 것 제 4조에 따른 장치면적 등 시설요건을 충족할 것 달라지는 것 23년 1월부터 새롭게 특허를 취득하는 .. 2023. 1. 1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