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제정책7 LTV 대출 등 대출규제 단계적 정상화 23년 1월 1일부터 각종 대출 규제들이 단계적으로 정상화 되었다 지난 몇 년간 과도하게 집값이 급등하던 시기가 있었다. 그 당시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 지나치게 대출규제를 강화하곤 했었는데 그 때문에 시민들의 내집마련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더하여 최근 금리 인상시기가 찾아 오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연착륙을 유도할 필요가 생겼다. 대출 규제 정상화 대표적인 대출은 LTV가 있다. 기존 LTV의 규제는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20~50%로 제약되어 있었고,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되었으나, 23년도 현재부터는 규제지역내 LTV한도가 50% 상향 단일화되며, 시가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되었다. 더하여 서민, 실수요자들의 대한 대.. 2023. 2. 16. 조세제도 관련 내용, 통합고용세액 공제 신설 23년 1월부터 새로운 조세 제도가 신설, 시행된다 통합고용세액 공제 제도 신설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23년 1월 1일부터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세액공제 법인세 및 소득세는 총 소득에서 제공제액을 차감한 과세표준금액에 세율을 곱하여 계산되는데 계산된 세액에서 차감이 인정되는 금액이다. 현행 아래와 같은 제도에서 현행 1. 고용증대 세액공제 (모든기업) : 고용증가인원 X 1인당 세액공제액 구분 공제액(단위 : 만원) 중소(3년) 중견(3년) 대기업(2년) 수도권 지방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청년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등 1,100 1,200 800 400 2.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소) : 고용증가인원 (2년) x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x.. 2023. 1. 16. 2023년 최저임금, 주 40시간 근로 기준 월급 200만원 시대 23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이란 최저임금제도에 의해 제공되는 제도로써 국가가 임금의 최저 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다 최저임금은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난 시간 동안 꾸준하게 증가해 왔다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필수적으로 적용해야 하는 제도로써 이를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인상 배경 최저임금법령에 따라 최저임금이 인상되었다 최저임금법령 제1조(목적) 이 법은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 경제의 건정한 발전에 .. 2023. 1. 12. 무역 분야, 한국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23년 1월 1일부터 한국과 인도네시아 CEPA가 발효됐다 CEPA란 CEPA는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의 약자로써 풀네임은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이다 CEPA는 시장개방보다는 경제협력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상품 및 서비스 교역, 투자 등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다 FTA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의 약자로서 국가 간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모든 무역 장벽을 완화하거나 제거하는 협정을 의미한다. 한국 - 인도네시아 CEPA 발효 한국과 인도네시아의 CEPA는 아세안 국가와의 4번째 양자 FTA로 동 협정을 통해 기존 한국과 아세안 FTA에서 미양허되었던 품목들이 추가로 개방될 예정이다 기존 한국과 아세안 F.. 2023. 1. 12.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