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층 생계비 대출 상품, 최대 100만원, 연이자 15.9%..?

 

정부에서 취약계층을 위해 대출 상품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100만원' 취약층 생계비 즉시 대출 - 매일경제

 

 

그런데 이자가 연이자 15.9%..? 관련 내용을 한 번 살펴보고자 한다.

 

---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상품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상품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원 대상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며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사람들이 대상이며,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대출 지원이 가능하다. 자금 용도는 생계비 용도이며 사용처 증빙은 불필요하다고 한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원이며, 연 이자는 15.9%, 최저는 9.4%라고 한다. 상환방식은 만기 1년이며, 이자 성실 납부 시 최대 5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한다.

 

 

이자가 높은 이유

JTBC의 뉴스에 따르면 정부가 추진하는 대출 상품의 이자가 높은 이유는 이번 대출 상품의 취지가 복지가 아닌 취약 계층의 자활을 돕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서민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함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긍정적 효과

정부가 서민들에게 대출 지원 상품을 제공한다면 전통적인 은행 서비스에 접근할 수 없는 취약한 개인에게 절실히 필요한 재정 지원을 제공할 수 있어진다. 이것은 취약 계층에게 재정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하여 대출 지원 상품은 개인이 상품과 서비스에 지출할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더 많기 때문에 소비자 지출을 자극하고 경제를 활성화 할 수도 있어진다.

 

 

부정적 효과

그러나 대출이자가 연 15.9%의 높은 이자율이라면 취약계층이 대출금에 이자를 더한 금액을 상환하기 어려워 대출을 꺼릴 수 있어진다. 이것은 대출 지원 상품의 영향을 제한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재정 지원을 제공하는 데 덜 효과적일 수 있다. 이자를 갚을 여력이 있는 사람은 대출 지원 상품의 혜택을 받는 반면, 이자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제외되는 등 고금리는 기존 금융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출지원 상품은 취약계층이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기 어려워져 채무증가로 이어져 경제적 스트레스와 빈곤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신규 대출 지원 상품은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 지원을 제공하고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지만 높은 금리는 그 효과를 제한하고 기존 금융 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정부가 이 계획을 실행하기 전에 이 계획의 잠재적인 긍정적 및 부정적 영향을 신중하게 고려하고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도움이 되도록 설계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